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 보장을 위해 나선다. 이외에도 문화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할 계획이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부는 올해 주요 문체부 업무 계획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위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정책은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진다. 3대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이며, 10대 과제는 Δ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Δ문화 기초 강화 Δ지역간 균형 발전 Δ문화의 일상화 실현 Δ생활문화 거점 확충 Δ기초 문화생활 보장 Δ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Δ신규 서비스 창출 Δ해외시장 확대 Δ문화행정 혁신 등이다.

가장 먼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령 개정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 예술인복지법령 개정에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을 위한 기준과 절차 구체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계획.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예술인 복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두번째로 문화산업·관광·스포츠 등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의 창업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된다. 또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관광의 경우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해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한다.

또 문체부는 2018년을 ‘책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운동 등의 사업으로 국민이 생활 속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서점의 경우 복합문화시설로의 확충을 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문학 저변도 확대한다.

민간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작은영화관 8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전국 30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웹툰 창작체험관도 운영할 계획. 관공서 차원에서는 ‘민관협력 문화사회 실현 전문가포럼(가칭)’을 구성해 사회 전반적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덧붙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편, 예술 지원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수요자와 지역 중심으로 예술지원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2018년 말에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 80%,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 문화기반시설 2737개, 콘텐츠 수출 73억 3000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 중국외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