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계와 야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벌 일가 경영권방어장치(차등의결권제도·포이즌제도)에 대해 “외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사뭇 다른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박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차등의결권제도는 주로 비상장기업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재계는 상장 기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포이즌필의 경우에도 적대적 M&A(인수합병) 발생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어 아무 때나 가능한 것도 아니며 황금주제도도 비상장을 전제로 발행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방어장치가 있는데도 재벌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질타했다.
최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요구가 논란이 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제도 및 황금주제도와 같은 경영권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