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노인] 어르신 정책 무엇있나

[6.13 지방선거 공약-노인] 어르신 정책 무엇있나

고령사회 대비 다채로운 노인정책…'노인복지청 설립'부터 '청년 멘토-시니어 멘티 도입' 까지

기사승인 2018-06-02 00:10:00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노인정책을 고루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효도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르신에 힘이 되는 나라’를 내세우며 20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일자리도 현재 47만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노인복지청 설립’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노인정책을 제시했다. 비교적 노인정책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노인복지청은 15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복지·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총괄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하 주택)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및 전국 고독사 위험지도 마련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시행 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효도전용통장’을 내걸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 ▲IoT 기술기반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응급의료 대비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떴다방’ 악덕 상술 관련 법안 제정 및 단속강화 ▲어르신 문화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현행 2%에 불과한 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지방단체별로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를 조기확대하고, 지방자치별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보장’를 약속하며 노인 주거정책에 힘을 실었다.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홈셰어링·원룸형 공동주책 도입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노인 공동주거시설 ‘노인의집’을 마련하고, 국가가 운영비, 건강관리 서비스, 경찰·소방서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의당은 ▲노인맞춤형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돌봄봉사 바우처 도입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기준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확대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대한애국당은 청년멘토-시니어 멘티 시스템 구축 공약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애국당은 '시니어가 당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강조하며 ▲귀농·귀촌 시니어에 대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하 맟 세제지원 ▲어르신 부양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시니어 소득수준별 주거환경 지원 등 다양한 노인 지원책을 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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