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 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 역시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경기가 좋아질 때 올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린다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릴 타이밍이 아니"라며 "현실과 이념이 부딪치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념만 따라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