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 승암마을 등 노후주택 개선에 공공·민간 업무협약

국토부, 전주 승암마을 등 노후주택 개선에 공공·민간 업무협약

기사승인 2018-09-17 10:48:58

국토교통부가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전주 승암마을 등 주거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지역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7일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 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위험이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증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영세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 등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돼 9월부터 협약기관·지역 대학·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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