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서 수백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21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30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로 A(7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인 부인 B(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또 다른 법인 이사장 C(42)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서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환수토록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