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홈리스행동 등 24개 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을 맞아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주거권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거 문제를 집값 등 시장 논리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혜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집 때문에 서민과 청년의 삶이 힘들다”며 “집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인권 개념이다. 대한민국이 주거권을 포기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가자 200여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 불평등 탑 쌓기’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자기만의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달팽이를 빗대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달팽이 행진’을 한 뒤 이날 발표한 7가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