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투자시장과 관련 가상화폐, 주가폭락, 공매도 등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을 중심으로 풀어봤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열풍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거래실명제를 시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투기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계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한‧기업‧농협은행 외에 가상화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초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광주은행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췄으나 계좌는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실명확인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상화폐 취업 업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었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내부 불공정 거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제기되는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

지난 6월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빗발치자, 최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면서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가능하다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2000선 붕괴

지난달 29일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자, 최종구 위원장은 다음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장 상황은 미중간 무역갈등, 미국 금리의 빠른 상승 등 외부변수와 그로인한 국내 경제‧기업 실적에 미치는 현황 등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본다”라면서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봤을 때 지나치게 (시장이)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라면서 “최근 그만큼 외국인 자금 이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반응이 과도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이런 점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마련해 놓은 컨틴전스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에 따라 언제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