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한국 조선산업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7일 “일본 정부가 6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 산업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과 관련한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 협의 요청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