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민이 주인이어야 할 농협이 0%대의 공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황과 수협은 공적자금을 갚고 있는 중에도 억대 연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 등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수협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생현안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의 2중대로 해상풍력에 따른 어민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에까지 해상풍력을 확대하려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람선이 여객선으로 둔갑해 영업하는 사례를 지적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무관심 속에 제도적 미비도 함께 지적했다.
또 불법사설경마 단속 인원배치와 관련 예산 확보는 뒷전이고, 경주를 뛴 당일 페닐블타존이라는 약물을 투여 후, 72시간 후에 도축된 사례를 찾아내고, 말고기 전체의 40%가량이 약물 맞은 퇴역경주마인 것을 밝혀내 유통과정에서 말고기에 대한 약물 검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로 사안의 심각성, 시급성을 고려해 질의에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노력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해수위 국감도 농어업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담당 기관들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정책들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