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대생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의 의료공백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의사파업’에 동참했던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올해는 400명 내외로 그칠 전망이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들은 지난달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고,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추가 접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난 8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80%가 진료를 거부하고 난 뒤, 수술·진료 등이 최소 한 달 이상 뒤로 밀렸다. 한 연차의 전공의 공백이 있게 된다면 전공의 전체 인력 중 약 25%가 비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8월 집단휴진의 4분의 1 정도의 타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 수술 및 진료의 대기시간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 지원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니 인기과로만 몰리게 되고,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과들의 진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다. 한 연차의 전공의가 비게 되므로 이 공백이 사라질 때까지 전공의의 업무 강도도 세지게 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 수급되는 의사가 적더라도 바로 다음연도에는 5000~6000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된다.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돼 인기과로 가기 위해 레지던트 재수, 삼수까지 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대학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주요 선진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교육생으로 전공의를 다뤄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의대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의사 선배들의 선동으로 이렇게 된 것. 사과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의료공백 때문에 정책을 세우다가, 오히려 의료공백을 만든 것”이라며 “전공의는 싼 임금으로 일하는 의사 노동자가 아니라 피교육자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도 기술습득 외에는 수련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전공의 수가 적어진다고 하면 할 일이 늘어나게 될 것.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의사의 이득이란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의 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의사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뒤 합격자 부족에 따라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험이 진행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984년 의사 국시에 과락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합격률이 78%에 그치자 그해 7월 시험을 한 차례 더 실시했다. 1995년에는 시험 출제 경향이 대폭 변경되면서 합격률이 64.3%에 그쳐 그해 7월 추가시험을 시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했던 것을 학사 일정을 변경해가며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했던 사례도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대생의 국시 응시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19일 삼성의료원·성균관대 의대 교수 360명도 ”이대로 방치하면 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며 국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적극적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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