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동참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국시거부를 택했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9월8일부터 약 두 달간 분산실시됐으며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접수했다.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갖게 되지만,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 2700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됐다.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 400명, 인턴 2000명께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다만 인턴의 경우 건보 수가를 더 집원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해결을 밝히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10월에는 실기 응시대상자보다 많은 인원인 3196명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이를 사실상 의사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개별적 의지로 해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 의정협으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올해 내로 시험을 치르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내에서 투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사 국시 응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이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는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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