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가 11일 발표된다.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지휘 아래 지난 4일 출범한 합조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 조사대상 지역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택지 내 토지주들과 직원들의 명단을 분석한 후 대상자가 나오면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건은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 확인되는 인원이다. 조사단 안팍에선 최소 두 자리수 이상의 직원이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말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도시 개발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강봉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10일 "LH는 공익 명분으로 사익을 추구 했다"며 "정부 조사를 통해 LH 등 관계자들의 투기가 확실시 될 경우 현재 개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하남교산 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전에는 200여건 정도에 그치던 거래가 발표 시점엔 400건이 넘어섰다”며 “내부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투기를 의심했다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도 비슷한 입장이다. 공전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기 의혹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까지 토지 보상 협상 등 행정절차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밝혀진 LH공사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투기 의혹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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