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 제보가 지난해 7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해당 제보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제보에는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뒤이어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인 입증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는 2016~2020년 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으로,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러한 제보에도 제대로된 조사나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LH는 2020년 8월 12일 제보자에게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회신했다.
김상훈 의원 측은 다양한 차명을 동원해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체수준의 혁신’ 이르면 이번주 혁신안 나온다
정부는 이같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LH에 대해 '해체수준'의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르면 이번 주 LH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LH에 쏠려있는 개발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신규택지 공급시 전체 청사진만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LH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다시 분리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능력을 가진 LH를 당장 손대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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