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공무원 격려 자리에서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공직자)은 공렴(公廉) 두 글자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사 공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선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의혹을 총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총 61건, 309명을 내·수사 중이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이날 “현재 땅투기 관련 내·수사 대상자는 61건, 309명”이라며 “경찰 자체 첩보로 발굴해 인지한게 45건”이라고 설명했다. 내사·수사 대상자 309명 가운데 공무원 41명, 공공기관 직원 31명이 포함돼 있다. 민간인 170명까지 포함하면 총 309명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공직사회가 반성과 함께 국민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유척’을 선물하며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렴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척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공평, 형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재산공개 대상을 고위공직자에서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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