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부동산 부폐 적발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며 “이에 따라 수사인력은 총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약속했다. 그는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에도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불법대출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부폐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에 대해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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