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29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장위8·9, 신월7동-2 등 16곳을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나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29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은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구역 이다. 정부는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16곳을 추려냈다. 

선정된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120%까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예컨대 조합원분양 5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비율로 공급된다.

탈락한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커 후보지에서 빠졌다. 

선정된 16곳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공모 공고일인 9월 21일 이후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주민 동의율 확보에 달려있다. 후보지로 선전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율을 얻어야 한다. LH사태로 공공사업에 대한 떨어진 신뢰도는 주민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대흥5구역은 100여명의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마포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동의율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박영선·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있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퇴색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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