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9%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후 재산세 산출액이 산출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해 1주택자는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못 받는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재산세 감면 공약에 힘을 주고 있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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