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 받아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밝혔다.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된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은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이 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억4000만원,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이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인데 시세는 현재 15억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도 평균 11억 상승했다. 

전체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로 조사됐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따라서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례를 예로 들었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경실련은 LH직원들의 경남혁신도시 사례가 노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 없이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한 방식인 것으로 봤다.

LH는 이에 대해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실련은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를 근거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었던 것으로 반박했다. 

자료를 보면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는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5위를 차지했다. 이 단지에도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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