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남 진주에 정착하라고 준 특별 분양 아파트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특공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LH도 특공 논란을 피하지 못 했다. LH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최근 10년간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현재 시세간 시세차액(추정치)은 3339억원에 달한다. 10년간 LH직원 1379명이 202개 단지에서 공공 주택을 분양받아 한 채당 평균 2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결과를 보면 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면서 많은 LH 임직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경남혁신도시에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2012년 LH직원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은 LH4단지는 현재 시세가 3억6000만원으로 뛰어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공공분양주택이)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분양 아파트가 직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이 됐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최근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LH는 이러한 비판에 분양 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이 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먼저 시세차익 3339억원에 대해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며,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로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 충족해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서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한국부동산원(과거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공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지금과 달랐다”는 반응이다. LH 한 관계자는 “2011년부터 특공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본사 주변에 특공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집값 하락 위험이 있어 오히려 회사에서 특공을 받으라고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공을 받아 시세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특공 아파트 가격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급등한 것이 올바른 시각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며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