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의 내용이 골자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전 폐지시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전체 거래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을 확인해 과세할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며 “현재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가 된다. 거래세의 폐지는 2023년부터 양도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의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 제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직접 발표한 두 번째 공약이다.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을 김씨 본인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면 돌파하고, 국민적 관심도를 정책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그는 전날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지진 않았다. 경제 운영방식을 새롭게 혁신해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며 정책 비전을 드러냈다. 이어 일자리·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대학의 창업 기지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윤 후보는 공약 기자회견 직후 이 후보의 공개 법정 토론회 제안에 대해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제가 티비토론이 자신 없다 이러는데, 그동안 여러 번 (토론에) 나가서 16번 토론회를 했다”며 “한 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자꾸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런 상태에서 토론은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