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가상화폐 공약에 대한 평가가 나뉘었다.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인정한 점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김석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세부 논의는 다음에 이뤄지겠지만 업계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 특히 환영할 만하다. 과세도 타 업권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공약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모호한 입장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코인 발행(ICO) 허용 등 그간 거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정책 등 연구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키워드만 난발한 겉핥기식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쟁점이 됐던 키워드는 다 나왔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다”면서 “공약 중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나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제재가 필요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인 발행(ICO)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코인 발행은 고위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막는 추세다. 또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만들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할 건지, 현재 다른 주무 부처에서 이를 두고 볼지 아무런 방안이 없다”라면서 “증권형 토큰은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 토큰을 발행해 주식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이를 발행하겠냐”고 비판했다.
우선순위를 정한 후 큰 틀에서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이사는 “지금 발표한 공약들은 하위 전략이다. 우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인터넷진흥원처럼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 단독 기구를 만드는 등 육성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2030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 거래소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센터장은 “실명계좌 인증을 시장에 맡겨 그 외 거래소들도 원화마켓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거래소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 제정 ▲가상화폐 공개(ICO)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시작으로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