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공약’ 보따리 풀었다… 육아재택·오토바이안전 제도화

尹 공약위키로 제안받은 1500여건 중 4건 공약화
건보 가입정보 본인확인제 강화, 소방공무원 외근·현장근무 우대 등

기사승인 2022-01-23 14:16:4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공약위키(위키윤)’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정치 카페 Hows(하우스)에서 당 선거대책본부가 개최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진행된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의 후속이다. 그동안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선보이는 자리다.

국민공약 4건 중 첫 번째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씨가 내놓았다. 지난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에서 착안했다.

오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도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 노사 모두가 이익을 얻게끔 하자는 취지다.

윤 후보는 “‘전(全) 기간 육아 재택(근무)’과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는 30대 회사원 신효섭씨가 제안했다. 선대본부 측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이륜차용 블랙박스 지칭) 또는 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신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돼 안타까운 사고가 없고 모두가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세번째 국민공약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다. 30대 개원의 박기범씨가 제안했다. 외국인들이 내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했다.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윤 후보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네번째 국민공약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다. ‘이H’라고 밝힌 3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내·외근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수준의 현장 근무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한다고 약속했다. 선대본부 측은 소방간부의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을 향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직 소방공무원인 제안자 신상 특정을 우려해 대신 발표에 나선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