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6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윤 후보는 AI 산업 저변 확대·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없이는 디지털 정부를 생각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미국보다 1.8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정부 주도로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겠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과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오는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5G 전국망 고도화·6G 세계 표준 선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백신 예약 대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확립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과거엔 물리적 지구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 됐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았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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