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이민석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기인만큼 주의해달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문화재단 송제용 대표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직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이 있다”며 “그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관의 성격·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단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입당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라며 “비록 송 대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 앞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라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중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