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방역 ‘자율성’ 기조 굳건

기사승인 2022-07-27 13:37:01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 각 분야별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규제와 처벌 없는 ‘자율준수’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사회 분야별 일상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 중심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국민 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직장에서는 다시 재택근무와 ‘아프면 쉬기’ 실천이 권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유급휴가, 병가, 연차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의 활용도 적극 권장한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외부 감염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실시한다.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며,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이 다음달 중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학원은 정상 운영하되, 비대면 활동이 권장된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기가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의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교육 활동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하고, 특히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 활동도 자제할 것을 홍보 중이다. 또한 방역의 현장 수용성 및 효과성을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해 학원에 대한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시설 및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대규모 공연,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그리고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소관 업계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물놀이용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서도 문체부·지자체의 합동점검,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다음달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 시 병행해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트·백화점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권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를 강화하고 시음·시식 운영은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경우 간격을 3m 이상 이격하는 등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업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 방역상황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력 있는 방역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확진자가 증가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수칙을 자율준수에 맡기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아마 당분간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 개인별 위험성이나 예방법까지 잘 알고 계신 국민들이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으로써 확진자 증가 속도를 낮추고, 또 현 방역정책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는지 잘 모니터링하면서,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사회대응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위해서는 크게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등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지난 2년 간의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국민도 코로나19를 이겨 온 경험이 있어, 데이터와 경험에 입각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합의된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