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본명 노엘) 사건이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용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해죄 등을 포함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 혐의에)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장용준은 이 사건 외에도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