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뉴욕 증시는 미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과 운영 중단에 빠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지역은행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금융권은 주식시장 단기 변동성과 신용 경색 가능성을 경고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4경2038조원, 환율 1338.80원 기준)다. 부채한도는 미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을 뜻한다. 부채 상환 제도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도입됐다. 미 정부는 전쟁,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도를 활용해 왔다.

미국 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채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데 반해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 연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디폴트 가능성은 경고등에 불이 켜진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Date)’를 오는 6월1일로 경고했기 때문이다. X-데이트는 미 정부의 지출능력 상실일을 뜻한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X-데이트가 다가올수록 단기국채(T-bill) 금리 상승, 단기국채 유동성 감소, 역환매조건부채권(RRP) 증가 및 지준 감소로 단기자금시장이 혼란에 휩싸인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 하락과 회사채 스프레드 상승, 주가 하락 등으로 경제하방압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실제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거론되는 그 자체만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며 “부채한도 협상 지연은 경기침체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단기자금시장 불안 초래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부채한도 협상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이슈로 극적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유사한 사례인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살펴보면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유예조치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시 종국에는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채 상향 논의가 거듭 공전하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당시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2011년 8월8일 하루 S&P500 지수가 6.66% 하락하기도 했다.

美 은행권 잠재위험에도…“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

디폴트 불안감 외에도 경제 위기를 야기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 바로 미 은행권 불안의 잠재위험이다. 앞서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미 은행권 불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이후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조치와 시장불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예금인출 확대와 연준을 통한 달러 차입,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은 여전히 불안이 잠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미 은행 예금 잔액은 2월말 17조6600억달러에서 3월말 17조1900억달러로 한 달새 4700억달러가 감소했다.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197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은행의 단기 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초단기 금리(FRA-OIS) 스프레드는 은행권 불안 이전(올해 1~2월 평균) 12bp에서 지난달 13일 32bp로 2.7배 급등했다.

미 은행권 불안은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입주율 하락 등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 18.7%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17.6%)을 상회했다. 또 고강도 긴축으로 조달비용 상승과 은행권 불안, 대출기준 강화에 따른 디폴트 증가 등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향후 대출과 신용 조건이 엄격해질 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연체와 채무불이행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과 제조업계 대출은 은행 전체 대출의 3분의1로 추정된다. 은행도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애기다.

이지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투자심리·주식시장 개선 등 미 은행권 불안이 진정된 양상이나 예금인출 지속, 연준으로부터 달러 차입 등 불안이 여전히 잠재한다”며 “상업용 부동산 스트레스 급증과 경기침체 진입 우려 등 악영향이 제기되는 만큼 안도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매파적인 태도를 밝혔다. 은행권 금융불안도 금리 인하의 요인이 되진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기대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라파엘 보스틱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0%)로 돌아가야 하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둔다는 애기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로 전월(5.0%)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5.5%로 확인됐다. 시장 예상치(5.5%)에 부합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