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에서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 앞서 “지지 세력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들어서며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은 제21대 총선 및 제22대 총선 투표의 재검증을 거듭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대법원이 관련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고,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도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며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닌가. 쩨쩨하게 굴지 마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갑근·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1시5분경 출석하면서 변론 전략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 없이 심판정으로 직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