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집 접대 의혹’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고급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술집 접대)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주점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진 공개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4차 공판을 마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곳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접대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고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대상으로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비위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뇌물수수와 같은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대법원에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