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했다. 이를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도 다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안 하려고 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다. 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18년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에 대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연금을) 내기만 내고 나중에 빈 깡통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라는 것은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갈라쳐서 기존 제도의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남과 여를 갈라치는 것은 정치인으로 적절치 않다”고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거대 양당은) 연금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했다”며 “사회 초년생에게는 5000만 원이 넘는 부담을 지우고 2000만 원을 받아가는 데 불과한 반면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의 대표적인 연금개혁 공약은 신·구 국민연금 재정 분리다.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새로운 가입자는 ‘신연금’ 가입자로 분리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구 연금 분리는) 연금 낸 사람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그럼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돈을 누가 내냐”고 물었다.
의료개혁 기반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간병비가 연 15조원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에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에 의료쇼핑 등 과잉 진료 부분에 약간의 조정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15조원이라는 규모는 본인(이준석) 주장으로 저는 낭비적 요인을 찾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훈계하듯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대책 하나 없이 간병비 보장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을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차베스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