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차 소환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으로 거동이 어렵고, 평소 앓던 눈 질환이 악화돼 주치의로부터 실명 가능성까지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내란 특검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문 특검보는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행위 태양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구성했다”며 “소방청장이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면 기수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한겨울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시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지시 자체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한 전례나 판례에서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 미치지 않으면 기수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기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소환 계획은 없다”며 “필요에 따라 소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압수물 분석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분석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