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권영세 “북 도발에 적절 대처 절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며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위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북한이 날려 보... 2024-06-03 18:33 [유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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