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조유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 착취물제... 2023-12-05 14:24 [조유정]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 2023-12-05 11:05 [조유정]
학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 학생 분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을 분리할 장소도 없고 분리 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12-05 11:00 [조유정]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5시5분 홍대입구역 남자 화장실에서... 2023-12-05 10:53 [조유정]
지난달 29일 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잠적한 50대 차주가 닷새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고 차주 A씨가 경찰... 2023-12-04 15:43 [조유정]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 교육부는 4~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 2023-12-04 09:40 [조유정]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지 보름이 넘도록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15일 교권 보호 ... 2023-12-04 06:05 [조유정]
서울 소재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탈락자 규모가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시 탈락자가 늘어난 만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3 21:22 [조유정]
3일 대통령실이 이도운 홍보수석의 후임 대변인으로 김수경 통일비서관을 공식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수경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자리인지 잘 ... 2023-12-03 20:07 [조유정]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나 개인투자자의 채권 직접투자가 최근 2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 2023-12-03 20:02 [조유정]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 2023-12-03 18:41 [조유정]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다. 2017년 이후 저출산이 극심해진 만큼 30만명 선 ... 2023-12-03 17:29 [조유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해진 내각... 2023-12-03 16:46 [조유정]
국민 10명 중 1명은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대... 2023-12-03 16:00 [조유정]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1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그 소... 2023-12-01 14:12 [조유정]
지난 1985년 문 연 상봉터미널이 30일을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섰으나 최근 상봉터미널은 인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역사 안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다. 매표소 안내 직... 2023-11-30 11:49 [조유정]
비 내리는 섬마을은 고요하다. 이런 날은 구태여 섬을 찾는 뭍사람도, 나가려는 섬사람도 없다. 지난 1일 아침 경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정책 질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과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의료계의 지탄을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
- 늦가을 물안개가 환상적인 곳, 예당호와 용담호 - 3경 아름다움 감상하려면 새벽잠 설쳐야 끝나지 않을 것 같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국제중학교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강원 양구군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청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하여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스페인 말
전 세계 바이오 리더들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NH농협은행 충남본부(본부장 박장순)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은 11일 서산시 팔봉면 생강 농가를 함께 찾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전문 기업 에이닉은 광동제약의 자사몰 ‘광동상회’ 안에 고객 참여형 플랫폼인 &ls
한국형핵융합연구장치(KSTAR)가 핵융합 실증로 운전에 필요한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시나리오 개발에 도전한다.
#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하동하버라인 3단지 아파트는 도보권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