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 재점화…농어업계 반발, 국회 비준도 변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농어업계와 진보정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과 농어민단체는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가입 협상에 나서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해 정치권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요...

“사법 체계 자기붕괴”…개혁신당·학계, 형소법 개정안 비판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 속도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