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 파탄 법안
서울시약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을 사망시키는 파탄 법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추진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 의료비 폭탄을 불러일으키는 의료민영화 시도 정책”이라며 “성장과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영수회담 회견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