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 뜨거운 감자 ‘지재권’ 문제…“산업 발전 성장통” 시각도
원전·방산업계 내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지식재산권 갈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좀처럼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도로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지재권) 갈등을 풀기 위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미국으로 넘어가 대화를 하기도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