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심사 부실·사업성” 제4이통 선정 두고 커지는 ‘우려’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한 재정심사와 낮은 사업성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은 후 사업권을 반납할 수 있다는 ‘먹튀’ 가능성도 언급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간담회: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이 진행됐다. 28㎓ 대역 주파수의 경제성과 28㎓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28㎓는 제4이동통신사로 도약하기 위한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