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300% 급증”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0일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지난 2019년 말 7551...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