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0)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재승)는 10일 배임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번 합병은 한일합섬에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수합병이라는 고도의 경제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그룹이 이 전 부사장에게 한일합섬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19억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와 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개매각
정보는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한일합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 보상금과 M&A 성공보수를 위법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걸리면 'PC 사망'…신종 '2090 바이러스' 공포

▶히로스에 료코 '속옷 비치는 드레스' 팬 관심 폭발
▶"교육정책 비판 정신 팔았나" 신해철, 대형 입시학원 광고모델 출연 논란
▶SBS스페셜에 中 발끈… "올림픽 개막전 리허설 파문 잊었나"
▶김석기 사퇴"준도심테러 재발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