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30년간 지속된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또 불붙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올 하반기부터 한라산 케이블카는 본격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만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이 최근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으며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연보전을 위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 여전히 팽팽했다.

김희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려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자연과 조화된 케이블카는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케이블카 찬성 논리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직접 백지화를 선언을 했던 도지사가 재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지만, 환경부의 새 시행령을 논박할 만한 새 논리 역시 없었다. 정대연 제주대 교수는“반대론자들의 ‘파괴’, 찬성론자들의 ‘경제적 이익’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걸림돌이 됐던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보호구역 500m 입지제한 등을 규정한 삭도지침을 폐지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케이블카 선로 길이를 5㎞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애는 이제 모두 제거된 셈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환경파괴가 동반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된 후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방침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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