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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16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조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로서는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많이 포함돼 비상대책회의는 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요구안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예산 11조4480억원 중 10조950억원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휴면계좌에서 1조원, 고용보험기금에서 3530억원을 거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에 9조6000억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2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동시에 2009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지난해보다 늘어난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지원을 위해 2007년 현재 7조4401억원 규모로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때는 한시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기금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임금 감소분만큼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사회보험 분담금을 정부가 지원토록 요구했다.
일자리 나누기 ‘불협화음’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 방식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비상대책회의의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를 놓고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세제·행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임금의 동결과 삭감을 우선시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양노총은 단체협약을 통한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손실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보전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고용대책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돈을 내놓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실제 일자리 유지,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과 같은 작업장 규율 합리화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나머지는 과거 경영위기에 봉착한 개별기업들이 늘 사용하던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석좌연구위원은 “서구 각국이 경제 위기 직후 선진국으로 진입한 과정을 보면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친화적 근무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가 정착돼야 일자리 나누기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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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요구안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예산 11조4480억원 중 10조950억원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휴면계좌에서 1조원, 고용보험기금에서 3530억원을 거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에 9조6000억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2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동시에 2009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지난해보다 늘어난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지원을 위해 2007년 현재 7조4401억원 규모로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할 때는 한시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기금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임금 감소분만큼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사회보험 분담금을 정부가 지원토록 요구했다.
일자리 나누기 ‘불협화음’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 방식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비상대책회의의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를 놓고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세제·행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임금의 동결과 삭감을 우선시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양노총은 단체협약을 통한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손실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보전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고용대책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돈을 내놓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실제 일자리 유지,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과 같은 작업장 규율 합리화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나머지는 과거 경영위기에 봉착한 개별기업들이 늘 사용하던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석좌연구위원은 “서구 각국이 경제 위기 직후 선진국으로 진입한 과정을 보면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친화적 근무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가 정착돼야 일자리 나누기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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