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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인운하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분석은 인천항의 화물선 혼잡비용을 운하가 덜어줄 것이라는 비용절감 효과를 부풀린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정의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의 혼잡으로 화물선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재항(在港)비용과 하역작업이 밀려 발생하는 비용이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이 틀린 가정에 입각했다고 말했다. 즉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2020년까지 30선석의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혼잡을 전제로 한 이런 재항비용과 하역비용 절감효과는 운하가 완공될 때 쯤에는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KDI는 지난 1월 펴낸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용 대 편익(B/C)이 1.065로 1을 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만 시설이 충분하거나 확장계획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경인운하의 관련 편익은 줄어들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가 B/C 분석에 반영한 재항비용 절감편익은 2258억 원,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2611억원에 이른다. 경인운하 사업의 총편익 2조585억의 23.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KDI는 "부두 선석 수가 17개를 넘으면 재항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없다"고 스스로 분석했다. KDI 분석대로 경인운하의 항만-하역비용 절감 편익을 0으로 계산하면, 경제성이 0.8로 떨어진다.

게다가 KDI가 제시한 총 비용 1조 9330억 원에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분 2169억원을 더하면 총 비용은 2조 1499억원이다. 이럴 경우 새롭게 산정된
B/C는 1조 5716억원/2조 1499원으로 0.731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30선석 확충계획에 대해 "중간 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체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원홍 인천항만공사 미래전략팀장은 "2020년까지 30선석 확충은 불확실하더라도 2015년까지 17선석을 확장하는 계획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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