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조사를 받는 사태로 번진 이번 파문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법부 독립 논란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개입 판단 여부가 핵심=이번 진상 조사결과 발표의 핵심 관건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행위를 정당한 사법행정으로 볼 것인지, 재판 개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판사들의 진술과 이메일 내용, 신 대법관의 해명 등을 종합하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었으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할 의도로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것인지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있다. 고위 법관과 소장 판사들 사이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고, 어느 선까지를 법원장의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사법부 독립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고, 대법관 임명 제청권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 역시 부각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법행정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소장 판사들과 진보진영의 반발과 함께 5차 사법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단이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결론 짓기보다는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 내부 토의를 거쳐 결론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대법관 거취 곧 결론=신 대법관의 거취도 관심 대상이다. 신 대법관은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직접 촉발시킨 파문의 당사자라는 부담으로 인해,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 임기 등을 두루 고려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단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이메일을 보내진 않았으며, 현행법에 관한 얘기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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