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국회와 의사 일정 지연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개혁에 관한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법 선거법 등 이달 들어서만 모두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본격 활동을 앞두고 여야 각자가 셈법에 따른 소리없는 법안 발의 전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회내 상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회 국정조사를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자는 취지다. 지금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계획서를 제출, 본회의를 통과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서 조사 지연과 이에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았다.

국회법과 관련해서만 3월 들어 모두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매년 3월31일까지 정부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분기마다 변동사항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역시 정부 발의안에 대한 감시를 본격화해 국회 본연의 입법권을 강화하자는 방향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소모적인 대정부 질의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대한 질의를 체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의원들의 필요이상으로 내지르는 고함과 정부 관료들의 맥없는 답변만 반복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한창이지만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 논의도 조심스럽게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평시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기간 후보자만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일괄해 걷은 뒤 개별 국회의원에게 균등 배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탁금의 대부분이 정당으로 귀속되는 현 제도를 고쳐 의원 개개인의 당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제안서에서 “정치 자금 부담이 높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법 탈법 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시·도 의원수를 조정하는 안(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총 5건의 선거법 개정안도 새로 발의돼 여야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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