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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대도시의 자치구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시를 초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법으로는 광역시의 자치구간 통합에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지만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의사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럴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는 제도보다 주민의 소리가 더 중요한 만큼 현재 자치구간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경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당장 지방의 재정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들 세금은
신장성이
높기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재정의 60%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지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부산시의 현안설명회에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뉴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외계측의 복지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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