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법 등 4대 쟁점법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릴레이 정책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13일 비정규직 법안을 시작으로 14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문제, 16일 로스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수정 혹은 폐기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정책의총 취지에 대해 “과거 당 지도부가 당론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논의해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노동부 등 정부의 관련 장차관이 나와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미 수정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안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이번에 한해 4년간 법시행을 유예하자는 쪽이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방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그룹인 ‘민본 21’ 의원들도 이 두 사안이 향후 당의 지지층과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의총을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다주택자에게 영구적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스쿨 법안도 당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어 5년내 5번의 응시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당정간 합의사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민간 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과도한 건설사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무주택 서민들의 눈치와 그로 인한 표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당으로서는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