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와 관련, “강남 3구를 포함한 투기지역은 중과를 유지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정부안대로 폐지하는 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투기 문제를 막으면서 세제를 정상화하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심사가 투기지역인 강남 3구인 만큼, 강남 3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투기 지역에서는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양도세율 45%를 낮춰 단일세율로 가는 방안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를 해서 가닥을 잡고 여야 협의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직접 조사 권한 등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의 4월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주도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금융관련 정부 시스템을 다시 개편하자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담아 9월 정기국회쯤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했다. 4월 국회의 뇌관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임 의장은 “법안을 일괄 상정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