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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그동안 획일적인 공교육 제도의 틀을 바꾸고 학교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서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만 학생을 가르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 탈피=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이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습의 효율성도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씩 줄이거나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을 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일례로 고1 국어 교과의 수업시간을 연간 27시간(주당 1시간 가량)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교과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업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교사의 전입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교사 전입 요청권과 타 학교로 발령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보 유예 요청권도 법령상 권한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학교의 입시기관화 우려=일각에선 이번 자율화 추진방안을 놓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등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학교장도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해당되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에 학교 운영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 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국내 현실에서 전인교육과 특별활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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