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기관에 대한 참석을 요청해 경남도 경제통상국을 비롯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등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 부진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관계기관 중 하나인 창원시는 웅동1지구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로 불참했다.
허동원(고성2) 경제환경위원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이행은 부적절하고 경남개발공사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결단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영(창원3) 도의원은 "내년 1월 경남의 새로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되면 경남의 입장에서 책임있게 대체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준(창원4) 도의원은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승인이 없었다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변경이나 추진은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사업참여자의 확정투자비 소송 등 여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해 귀책유무를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찬(김해4) 도의원은 "지금부터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사항을 염두해두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권원만(의령) 도의원은 "1단계 사업은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임에도 골프장만 조성한 진해오션리조트에 ‘임시 사용허가’를 승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이 제기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약 225만㎡의 관광복합휴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보장된 골프장만 조성 후 운영하고 호텔․리조트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됐다.
개발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은 기각 판결했다.
부산지법의 판결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확정투자비 산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박병영 경남도의원, '노인학대 증가한 반면 보호기관은 2곳뿐'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1.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조기발견과 예방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국민의힘, 김해6) 의원은 13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639건으로 2020년 1218건에 비해 약 35%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계 57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를 포함해 신체학대가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이어 정서학대 38.2%, 방임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영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학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창원과 진주 2곳 뿐"이라며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인학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라 경로효친과 노인부양 문화가 약화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손주돌봄수당' 집행률 저조 지적
박주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13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시작된 손수돌봄수당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되며 사업추진 시기를 번복했던 손주돌봄수당이 지난 7월 시작됐으나 9월말 기준 신청인원이 22명으로 집행률이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은 "손주돌봄 시군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개 시군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며 홍보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7월 사업이 시행됐다"며 "시군과 읍면동으로 전달되며 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줄었다"며 "당초 사업대상의 지나치게 협소했기 때문에 신청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 전인 올해 3월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예측해 실시한 것 아니냐"며 "사업대상이 협소한 것이 도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은 도의 과실도 크고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됐는데 사업대상이 변경되며 도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